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8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예산액은 전체 예산 429조원 가운데 34.1%인 146.2조 원을 기록하였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사회복지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를 기록하면서 OECD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재정 지원은 보육, 기 초연금, 주택지원, 고용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의 영역과 관련이 많다. 또한 국가 예산 가운데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의 개선방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08~2016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 분석결과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분석대상을 세부항목으로 확 대하여 분석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만이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혼인율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까지 고려한 조정분석기법(Mediation Analysis)을 사용해 분석하는 경우 이전의 결과에 추가하여 주택에 대한 지출 도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에 대한 지출은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혼인율을 통해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만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초중등 교육지원 등은 예상과 달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고용률은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사회복지지출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고, 사회복지지출 내에서 복지의 관점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고용률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부작용도 선택적 시간제 활성화 등 근로 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