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테러예방을 위한 각국의 대테러체계 비교 및 함의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Anti-terrorism systems of national assemblies of various countries

최근의 테러 위협들은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게 테러대상 뿐 아니라 다양한 테러수단을 이용하여 목표 국가나 단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의도와 목적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뉴 테러리즘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테러단체의 이념과 사상을 받아들여 극단적 테러를 감행하는 자생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테러형태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드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관계기관들이 법적인 근거와 권한에 따라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각적으로 변모하는 테러의 양상은 앞선 새로운 테러범죄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테러대상과 테러리스트 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원인으로 매우 상징적인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고 테러리스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국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장소중의 하나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테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2014년 발생한 캐나다 오타와 의회 총격사건은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의회에 대한 공격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테러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테러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국 의회의 테러예방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회에서 테러예방 과 대응을 위한 활동의 변화와 특징을 통해 현재 한국 국회의 테러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Different from the past, recent terrorism threats are changing into new terrorism which aims to accomplish intention and goal by creating fear to target country, group, or people using various means and objects. Also a new form of terrorism known as homegrown terrorism which accepts ideology and philosophy of terrorists and terrorists groups and execute extreme terrorism is arising. South Korea enacted the Anti-terrorism Ac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in 2016, allowing government agencies to actively prevent and deal with terrorism. Terrorism, which has shown multilateral changes, has mass-produced new terrorist crimes and exhibits characteristics of inducing fear and achieving terrorist s goals by attacks on unspecified individuals at symbolic places caused by various conflicts the between terrorist and the terrorism target. National assemblies of various countries have been the target of terrorism as the symbol of democracy and the country,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attack on Ottawa assembly in Canada in 2014.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uld prepa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anti-terrorism system after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anti-terrorism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to learn abou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activities and aims to develop an anti-terrorism system for Korean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