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n Japan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국제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부패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에 있어서 이 협약의 실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범죄화 및 법집행의 한계문제이다. 둘째, 통일적인 부패방지법의 부재의 문제이다. 셋째, 국제협력의 사실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지하다시피 부패행위라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법의 지배 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모든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이 규정하는 포괄적인 국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이어 국제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일본은 지속적으로 부패행위의 방지 협력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통일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s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to address the international phenomenon that threatens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the rule of law.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in Japan has led to several problems. First, criminalization and the enforcement of laws is a marginal problem. Second, it is a matter of the absence of a unified anti-corruption law. Third, it is a question of the practical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ven so, we agree that corruption is an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affect all societies and economies as a factor endangering continuous development and rule of law.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ese problems, it should be based on a comprehensiv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ipulat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n addition, Japan, a majo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make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and to establish a unified anti-corruption law to institutionaliz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