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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적 취약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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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중단과 정치적·제도적 취약성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민간 교류·협력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기반 회복

통치행위의 적법 절차 준수

손실 보상 및 교역보험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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