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식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공식범죄통계와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가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범죄추세는 상반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활성화로 인한 암수범죄의 급격한 감소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식범죄통계가 범죄발생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범죄신고나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의 한계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일수 있겠다. 블랙의 법행동이론은 범죄신고, 범죄인지, 사건해결, 검거, 기소, 선고 등 법작용이 사회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통계 자료가 범죄발생보다는 범죄신고와 범죄인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전국 시군구별 통계청 센서스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발생통계 자료를 통합하여 범죄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을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블랙이 주장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외국인인구비율이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블랙의 종적분화가설을 지지하 였으며, 인구유입률도 총범죄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횡적분화가설을 지지하였고,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은 총범죄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블랙의 문화가설과 조직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강력범죄율과 절도범죄율에 미치는 사회조건요인들의 영향력은 총범죄발생률에 대한 것과 동일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찰의 공식범죄통계상 범죄발생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변인의 영향력이 가설과 반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해체론 등이 더 적합한 측면도 있었으나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사회조건요인과 공식범죄통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보여준 가능성, 특히 다문화가구비율과 빈집비율의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유용성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The crime trend shows a conflicting pattern betwee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because of the role of dark figures in official crime statics. This implies that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reflects the degree of crime reported to the police instead of that of actual crime rate. Donald Black s behavior of law contends that legal behaviors such as crime reporting, booking, arresting, charging, sentencing are according to social conditions. This study formulated and tested hypotheses of factors affecting official crime rate based on Black s five dimensions of social conditions such as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social control. For this purpose,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census statistics for 216 community jurisdictions throughout South Korea were combined for the whole year in 2015. Results revealed that the rate of basic life support receiver and the rate of foreigners as indicators of stratification, the population influx rate as an indicator of morphology, the multicultural family rate as an indicator of culture, the home vacancy rate as an indicator of organization had expected effects on the total crime rate. However, the level of effects varied for violent crime rate and theft rate. Interestingly, the effect of divorce rate as an indicator of morphology was the opposite of our expec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ossible utility of Black’s theory of law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even though some careful investigation is necessary for the variable that shows unexpected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