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실시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in lower instances is permitted either before trial or oral arguments, or during sentencing.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broadcasting trials and oral arguments is not possibl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and study the practices of other jurisdic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rial broadcasting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in Korea. Research has shown that a growing tendency to gradually permit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can be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urt proceedings and rise in multiparty litigation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changes, and based on responses from judges to a survey on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broadcasting that would allow for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ourt proceedings, through which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can be restored. The ‘Regulation on Court Observance and Photography’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list of events subject to the presiding judge’s approval. Als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ase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during which stage of the court proceedings to give approval for broadcasting. In cases of special national import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and historic documentation preserved. It is recommended that audio recording and broadcasting be made more readily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t would be rational to time-delay broadcast so as to properly address unexpected ev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 to swiftly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recording, placing the court in charge of video recording would prevent any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o a litigation and courtroom observers. As for the matter of broadcast transmission, along with the channels of existing broadcasting companies, the court would be well advised to use its web page or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ly establishing a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system, it may help to designate certain courts for carrying out pilot programs, as well as to set up a court broadcasting committee to study and review the policies and rationale for introduc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e criteria for preconditions, scope and form of broadcasting, method of recording and broadcast transmission so as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lower instances should be approved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aking sound policy decisions on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