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연구

The Research on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현대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 10여 년 동안 도산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2017. 3. 1.에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도산제도의 발전과 함께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도산관리감독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이 행정부가 주관하는 도산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로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제도뿐만 아니라 법원이 주관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도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당초 일부 지역에서 연방관리관 제도를 시행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의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방관리관 제도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 특유의 경직성으로 채무자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과 달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파산법원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는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산관리감독 기구로 법원이 주관하는 관리위원회와 회생ㆍ파산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 연방관리관 제도와 같은 행정부 내의 새로운 도산관리감독 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도산관리감독 제도 중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에 보다 가까운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도산관리감독 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modern society, it is inevitable that companies and individuals occasionally become insolvent. Hence it is important to have an effective and efficient bankruptcy system in place so that the society can keep developing in a stable economic environment. For more than a decade aft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as enforced in 2006, Korea has made an extraordinary advancement in the area of bankruptcy, and finally established the Seoul Bankruptcy Court, which specializes in the insolvency law, in 2017.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ankruptcy system, social interest in the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system of bankruptcy cases including monitoring of all the bankruptcy- related parties, is increasing. Some argue that Korea should introduce a bankruptcy system supervised by governmental bodies, like the U.S. Trustee Program. In the U.S., however, there is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judiciary, as well as the U.S. Trustee Program gover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ormer was originally designed to operate ad hoc in some areas until the latter launches. However, it became the permanent system as it was sai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U.S. Trustee Program in that it maintains the cooperative relations with bankruptcy courts, reflects the regional elements, and enables more efficient and flexible administration. In Korea,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reorganization & bankruptcy committee were set up and have gained many experiences already. In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enhance the pre-existing system through the study on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rather than to abolish the current system, to pour the massive budget, and to establish a new supervising vehicle inside the governmental bodies. In this regard, this report presents the U.S.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 which is widely accepted to be more similar to our current system and proposes the way our system would be reformed further. I hope this report prompts more profound discussion and research on how the specialties and effectiveness of the bankruptcy supervising bodies could be ra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