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 ‘대응’기제로서의 다문화 논의

한국은 2000년대 중반이후 고령사회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생산력 저하 및 활력의 감소등 공동체 해체기제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고령시대의 ‘대응’기제로 다문화의 사회통합과의 관련성 및 정책 논의를 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선 고령사회의 공동체적 해체기능과 공통제의 통합기능을 가지는 다문화의 ‘대응’논의를 한뒤, 통합기제로서의 다문화 논의를 전개했다. 그 후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령사회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갈등요소를 다문화 기제가 약화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그들을 시혜적 대상에서 주체적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했다. 또한 법학적 관점에서 다문화인의 통합적 기제를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헌법적 ,시민권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순혈주의 이데올로기 극복 및 공존과 공생의 원칙이 공동체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인 고령화와 다문화를 공동체 해체와 공동체 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