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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Is the Paradigm of Income-led Growth Still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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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 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We evaluate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introduced in the first year of the Moon Government , and try to find ways to extend policy packages. We emphasize the expansion of fountain effects, reinforcing trickle-down effects, and fiscal expansion. Nevertheless, we still face two deep problems. It is hard to reverse the long-run downward growth trend due to population decline. It is also hard to overcome the chronic in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s originated from the Korea-specific monopolistic structure. We still can take advantage of income-led policy, but the growth effect will be limited if our efforts just remain in mild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We have to challenge the broader reform agenda if we really aim at great paradigm shift.

Ⅰ. 들어가며

Ⅱ.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Ⅲ. 문제인 정부 1주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평가

Ⅳ.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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