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시장과 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장특성을 경쟁, 규제, 이용자선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화의 특성인 경쟁, 규제, 이용자선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단위를 경쟁과 규제(조직수준)과 이용자선택(개인수준)으로 구분하고, 분석방법으로써 다층모형을 적용하였고, stata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20개 재가서비스 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 중 한국 인지검사측정에서 30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서비스 이용자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층모형분석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조직수준에서의 분산은38.5%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다층모형을 구성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화의 특성인 이용자선택(개인수준)은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점유율인 객관적 경쟁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쟁하위영역 중 서비스 수준 경쟁은 서비스 질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기관 간 수급자확보 경쟁, 제공자 확보경쟁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장화의 특성은 규제(조직수준)는 제공자 메커니즘 규제, 가격규제, 투입규제, 산출규제로 영역별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시장화의 특성은 경쟁, 규제와 이용자선택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쟁과 이용자선택, 규제와 이용자선택의 상호작용효과는 서비스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경쟁과 이용자선택, 규제와 이용자선택의 상호작용효과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장기요양시장의 양적확충이 형성된 현 시점에서는 지나친 경쟁 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