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비동의간음죄 신설 및 형법상 성폭력관련법 체계 검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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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60 - 83 (24 pages)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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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기존 논의 및 법적 쟁점 검토
3. 비동의간음죄 관련 형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
4. 향후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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