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사용 경험이 여성 근로자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어왔고, 이에 따라 노르딕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복지정책은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여성의 고용 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정책들 중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제도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되어왔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존재 여부나 어떤 요인들이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참여를 촉진하는가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 모성보호 참여 원인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 혹은 단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이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6차에 걸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이후 경력 단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경력단절은 여성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와 직장을 이직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가능성은 각각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전 정규직, 그리고 임금이 높은 여성일수록 모성보호제도의 경력 유지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직장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 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가능성은 각각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다녔던 직장을 이직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직 낮은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도입과 함께 저임금, 비정규직의 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 사용시 경력 단절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