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교육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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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 - 8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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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정의의 문제
2) 성적 동의 연령 상향
3) 성희롱 사안 발생 시 조사 주체와 전문성
4) 시효
5) 사립학교에 대한 강제력
6) 실태 조사
7) 학부모 민원
8)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 제도화
9) 신고의무제도 보완
10) 생활기록부 등재
11) 그루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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