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규제 사각지대와 법적 포섭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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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24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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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성희롱 관련법
2. 남인순 발의안, 김상희 발의안
3. 문화예술계 성희롱 사각지대
4. 별도의 입법 필요: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5. 구제 절차에 관한 추가 과제 -문체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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