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제도의 추이 분석과 미래 전망

한국에는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여성인력풀이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와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사회적 위험으로 가시화되면서 OECD, 매킨지 등이 국가성장전략의 하나로 ‘여성고용률 제고’를 제안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이를 배경으로 2000년대 중반이후 일･가정 양립제도가 부상하게 되고 지난 10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보육, 휴가･휴직제도 및 유연근로 등의 제도 측면에서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일･가정 양립제도의 출현을 이끈 정책목적은 달성되었는가? 출산률, 여성고용률 등의 거시지표는 개선이 더디다. 이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 내부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장시간 노동체제와 노동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 프레임의 확장을 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