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성년후견제도

The social esion and the Particular Guardianship System for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후견 유형 중 특정후견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이 규정한 특정후견 제도와 연구자가 실제로 특정후견을 운용한 경험을 비판적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인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성년후견제도가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특정후견은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족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으로, 가족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정후견으로 심판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에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심판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하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절차 없이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후견을 선임받은 공공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실제 활동’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후견인들이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역할들을 자유재량에 따라 수행하게 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고 고려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 등을 자원화하여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real oper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was newly implemented in 2013 and focused on the particular guardianship system. The particular guardia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the supporter to help the individuals with problems of self-determination specially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pecially particular guardship system isn’t operated by family member, so it reveals the perspectives of society to the disabilities. As a result,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operated two-way not the three-way of the comprehensive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particular guardianship. If there is a family member able to protect the individuals with problems of self-determination, limited guardianship will be implemented. If not, particular guardianship will be implemented regardless of the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nd during the court process, There is not a proper procedure to measure of the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s a result, The real role of the public guardian is basically not balanced to their duty from the court. Because they should conduct comprehensive and multiple role, there is a possibility to get in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disabilities. So network of the community support groups and effort to suppert and control and make people know about individuals with problems of self-determination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is paper, I proposed more study and debate on the measure of the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guardians’ training and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