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작전에 대한 공통 상황인식과 군사작전과의 통합성 발휘를 위한 軍 교육훈련 발전분야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mmon SA 1) on cyber operations

대한민국 軍은 2010년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軍이 범세계적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이버작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또한 그 실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군은 법률에 근거하여 사이버작 전을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 및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는 미군의 사이버작전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을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 軍이 장차 사이버작전에 대한 공통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사이버작전과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기 위한 교육훈련 발전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