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공분야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정책적 시사점

Global Blockchain Use Cases in Public Sector and Implications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Driver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으며 관련 글로벌 시장도 2022년까지 연평균 73%로 빠르게 성장하여 약 107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는 금융 분야를 넘어 全산업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영역의 혁신적 변화 또한 촉진하고 있다. 해외 각국정부는 법률 체계 개선, 민·관 협력 서비스 개발 등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 사례를 지속 발굴 중인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투명성·분산처리·무결성 등의 특징은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공공분야 블록체인 도입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확산 모도를 위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다.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