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간법을 활용한 공정 과금 체계 연구

A Study on the Fairness Charging System using Interpolation Method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과금 체계는 사용량과 비례하여 과금을 적용하고 개편을 통하여 더 나은 과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과금 체계인 계단식 함수로 구성된 과금 체계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계단식 함수는 과금의 경계가 구간 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 안에서는 사용량과 비례하여 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계 구간에 대한 과금 책정의 기준이 모호하며 과금의 경계 구간을 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과금의 경계 구간 근처의 과금에 대한 불공정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국내/외 과금 체계를 비교하여 개선할 점을 도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계단식 함수 과금 체계보다 합리적인 보간법을 활용한 과금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공정한 과금 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