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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Criteria for Facilities Handling Toxic Chemicals in Consideration of the Threshold Quantity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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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신설 되었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사고예방 효과도 있었지만, 일부 기준들은 취급량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사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이해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산업단지 입주여부와 장외영향평가 소량취급 여부를 구분하여 차등적용 및 관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hemical Control Act in 2015 to promote chemical safety, particularly enhancing the standard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handling facilities. Although it pro-vided a significant accident prevention effect due to the stronger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dustry has been complaining that some standards are applied universally without considering specific chemical usages and location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provide a more rational approach to these standard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milar safety management systems around the world. We also conducted a survey of 100 stakeholders in chemical-handling fac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a reasonable method to apply install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are located within an industrial complex and they handle only a small quantity of ORA.

Ⅰ. 서 론

Ⅱ.국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Ⅲ. 국내⋅외 화학안전관리 규정별 기준수량

Ⅳ.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입지 적용 방안

Ⅴ. 결론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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