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논의의 배경
Ⅱ.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구분
1.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한 협약의 적용
2.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제3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3. 제3국이 비국가 무장단체를 통제하는 경우
4.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다국적 군이 개입하는 경우
5.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초국경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Ⅲ.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당사자의 협약상 의무
1.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공통 제3조의 적용
2. 공통 제3조상의 의무의 구체화
Ⅳ.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비당사자의 협약상 의무
Ⅴ. 결 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