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토지규제에서 나타나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 관한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원 부지 및 녹지공간은 도시민들의 삶에 환경, 보건, 방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공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결과 2020년 7월 1일을 기해 규제의 일몰 실효를 결정하였다. 본 사례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현 안인 동시에 다양한 행정･정책학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바, Gerber et al.(2006), Knoefel et al.(2007), Varone &Nahrath(2014)등이 제시한 제도자원레짐(IRR:Intitutional Resource Regime)의 확장된 모형을 통해 관련사례를 분석하고, 레짐의 유형을 파악한 후, 레짐의 변동과정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와 부합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확장된 제도자원레짐에서 레짐의 진화는 복합레짐의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찾지 못한 채 제로썸(zero-sum)의 관계를 유지하여 그 결과 궁극적인 지속가능성의 제고에도 실패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제도자원레짐의 유용성을 탐색하고,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외부기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론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과 정책현안에 대한 환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