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 보충을 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정책수요와 달리, 정책공급과 기존연구가 모두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크게 치우쳐 있는 현실 가운데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1단계분석에서 정책 입안자가 생산한 문헌을 토대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도출하고, 2단계 분석에서 정책 담당자와 정책 대상자의 인식을 토대로 질적 정책평가를 수행한 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 의도와 정책 대상자가 인식하는 효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대상자에게 높은 사회･심리적 효과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반면, 프로그램 활동 중 ‘일자리 개발’, 성과구조 중 ‘소득 증대’ 부분에서 정책 대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공공 분야 노인사회활동에 역차별 받지 않는 보수 설계 검토, 둘째, 노인의 과거 경력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셋째, 노인일자리 개발과 알선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와 취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