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와 물환경보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에서 3분의 2가 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물부족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는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가는 이미 물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물부족 뿐만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자원으로서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수자원으로서 물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나누는데, 지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천수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물환경의 통합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물은 음용수 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내리는 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비를 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비로부터 시작하여 지표수와 지하수가 되고, 인간이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흐르고, 다시 해양수가 증발하여 비가되어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과 일본 등은 물순환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물관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부처들 간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물관리 통합법 제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물관리는 환경부가 주도하게 되었고 통합적 물관리를 위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도입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하천수와 관련된 물관리의 일부는 국토교통부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물관리기본법을 반쪽짜리 물 관리법이라 하고 있다. 또한 물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은 수자원으로 공공재이고,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환경 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이 물의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물순환을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되어야 한다.

Water which constitutes two-thirds of the earth s surface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human survival. According to the UN,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going through water shortages, which means that the water resource is not being managed in an efficient wa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in various dimensions to address water scarcity, including those for preserving the environment for water. Korea has so far continued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manage and use water as a resource. Water as a resource is composed of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and to manage stream water that composes most of surface water, the River Law has been continuously amended. Furthermore, the Law on Water Environment Preservation was enact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Water management is critical, because it is not only used for drinking, but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industry. Despite this importance, water management in Korea has not been systematic. Considering the whole process of rain becoming surface and underground water, then flowing into the sea through the river, and then evaporating into the air for rain agai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ecomes essential. Countries like Germany and Japan introduced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by amending the Water Circulation Act. Korea has embarked on similar legislation, but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competing government agencies has not led to a full-fledged legislation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aw. However in May 2018, the bill of Water Management Basic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 Committee on Water Management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now is mainly in charge of the water management issue. With the introduction of Water Management Basic Ac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egan to have legal basis, but authorities to manage water resources related to stream water still partially remains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might hinde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from the viewpoint of water circulation and environment. An amendment of the Law sooner than later for a more integrative legislation is therefore called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