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ging Welfare System and Employment Policies: Therborn’s Typology of Welfare States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추세에 비추어 21세기를 고령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게 있어 고령자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는 복지국가체제 유지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고, 안정적인 인구성장을 기초로 설계되었던 복지제도의 틀이 변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herborn이 제시한 복지정책의 확대정도와 노동시장정책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시장중심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미국,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복지국가로서는 일본, 보상적 복지국가에는 독일,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복지국가는 스웨덴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상의 모든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지향점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한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how welfare states have changed in the period of population ageing. The welfare nations had developed with expansional economy and spent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he cope with population ageing, we need a variety of responses to later retirement aimed at improving the job possibilities for older people. Consequently, this paper search about welfare system and employment policy in standard Therborn’s typology of welfare states. The old labor’s policy must be considered the welfare and macroeconomic factors. This study focused on improvement of policies about older workers stay for a long time in labor market. In the context of increased life expectancy and need for long-term infrastructure for health care maintenance, the aged people employment is needed not only for their welfare but also increasing the overall productivity of these ol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