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평가의 합리적 개선방안

The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Evalua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n Evaluation Indicators

본 논문은 정보화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평가자와 피평가자들과의 심층면담 및 설문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화평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평가의 도입과정과 그 목적 그리고 평가의 변천과정을 알아봄으로써 정보화평가의 목표하는 방향을 알아본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정보화평가에 대해 그 동안 제기 되었던 문제점들을 주제별로 구분해 본다. 셋째,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중앙정부부처의 정보화담당관들의 심층면담과 정보화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했거나 자문을 한 전문가 30인과의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위에서 제게 되었던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넷째, 앞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여 정부업무평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평가의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problems of informatization evaluation under the system of public service evaluation acted by public service evaluation act. Especially this examines the evaluation indicators included in IT project and level. Past work(especially that after the 1980s) are frist reviewed in terms of a theoretical findings and history. A few critical problems are addressed in the study(ranking-oriented evaluation method, evaluation-budget integration etc.) by in-depth interview and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