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A Study on Causes of Global Imbalances: Determinants of the Current Account Balances of China and the U.S.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한편, 미국은 상당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여왔다. 이러한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달러화의 과잉공급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8~213년 기간중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과 미국의 저축률, 투자율, 환율 및 경제성장률이 각기의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경상수지 결정에 있어서는 저축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저축률 대신 투자율이 경상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안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은 중국의 경상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흥미롭게도 미국의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율효과의 비대칭성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하기 위한 정책협조의 난항을 예상케 한다.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할 때, 중국과 미국은 과다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프라건설에 투자 증대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상승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려면 달러화 가치의 고평가를 통하여 자본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재고하고, 국내저축 증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하여 축적한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을 달러화 채권 매입에 사용하는 현행 국제통화체제의 개선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Global imbalances, denoting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of the major countries, have drawn attention as a major cause of instability in the global economy. Many blamed the “global savings glut” in the East Asian emerging market economies, particularly China, to be the driving force of global imbalances. Undervaluation of local currencies with respect to the U.S. dollar has been pointed out as another important factor. However, it remains debatable to what extent national savings and exchange rates contributed to current account imbalanc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determinants of the current account of China and the U.S.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rectifying global imbalances. Drawing on both elasticity approach and absorption approach, we analyze the roles of saving, investment, exchange rate, and income growth in current account balance. Our empirical analysis of the sample period between 1998 and 2013 reveals that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 balances of China and the U.S. are quite different. Saving appears to play a major role for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while investment in the case of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Interestingly, the exchange rate of the Chinese yuan against the U.S. dollar rate did not affect much the current account balance of China, but substantially that of the U.S. in the long-run. In order to achieve a more balanced current account balance, China needs to boost consumption and investment. Moreover, the Chinese monetary authorities should allow for gradual appreciation of the Chinese yuan. On the other hand, the U.S. should improve current account through depreciation of the dollar, and make efforts to reduce fiscal deficit. At the same time, two countries should promote policy coordination to reform the present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centered on the dol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