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Policies for the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대비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교육예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부금 예산편성에 있어 교육감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미래의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의 큰 틀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대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해 본다.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현행 교부금을 인건비와 누리과정예산 등을 포함하는 국가예산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비로 구분한 후, 지방비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변경해 가는 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식이 한편으로는 학생 수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urrent grant system fo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in Korea lacks the stability in the sense that the amount of grant fluctuates with business cycle. In addition it lacks the flexibility in coping with the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Also the current system has some ambiguity in financial autonom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some alternatives for more stable, flexible educational grant systems that clearly define the role of superintendents in making expenditure decisions in the local school district. By comparing strength and weakness of those alternative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salaries of teachers, the expenses for the kindergarten and child caring, and that the local school grants are designed as a block grant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local school finance system has flexibility and can be more easily harmonized with the spirit of the education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