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의 핀테크 고찰

SME Alternative Finance and Fintech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핀테크의 역할과 세계적 발전현황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대안금융으로서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핀테크 플랫폼들이 중소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기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핀테크 플랫폼의 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핀테크 대출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운전자본의 부족에 대하여 무담보로 간편하게 대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실적에 따라 무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며, 매출채권(송장)금융 등 거래신용금융은 중소기업들의 단기자금사정을 개선시켜 준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재무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핀테크 환경은 세계적 대안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미국, 영국과 비교할 때 핀테크산업 발전에 적합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P2P 비즈니스 대출 대안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 법률의 정비, 채권의 유동화시장 조성 등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대차대조표대출/전자상거래금융, 매출채권(송장)금융 등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의 출범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중국의 규제사례에서 보여주듯 시장활성화를 우선으로 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대안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형과 투자형에 대한 적용규제를 통일시켜야 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투자제한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의 법체계와 정부 부처간 칸막이식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산업과 같이 다양한 융복합적 혁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정부 부처의 다양한 법들을 수정하거나 제정하기 보다는‘핀테크발전특별법’과 같은 범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gulation improvement to activate SME’s financial support of Korean fintech industry by analyzing the role of fintech as SME alternative finance and current global developments of fintech platform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we classify fintech as platforms of Marketplace/P2P Lending, Balance Sheet Lending/E-commerce Finance, Invoice Trading Finance and Crowdfunding. We analyze the effect of each fintech solution on SME balance sheet. In addition,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ced cases of each platform type and review the current regulations of fintech in Korea. And then we make suggestions for fintech market developments as an alternative to SME financing in Korea. In the fintech framework of SME Alternative Finance Model, it is ascertained that fintech solutions can help SMEs to borrow short-term money more conveniently and favorably through the helps of Marketplace/P2P Lending platforms and Balance Sheet Lending/E-commerce Finance platforms, and secure additional working capital by transferring and selling accounts receivable easily through the platforms of Invoice Trading Finance and to obtain investment capital through Crowdfunding. We find that the most essential things for SME alternative finance development in Korea are the appropriate improvements of fintech regulation. We claim tha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change their current strict way into more flexible and appropriate way to fit market demands and that we need to stipulate “fintech development special act” instead of fixing various relevant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