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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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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28일 실시된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후보 당선으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됨. - 만연한 부정부패, 경제성장 둔화, 치안 악화 등 노동자당(PT) 집권기 동안 심화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보우소나루 당선의 배경이었고, 특히 유력한 후보였던 룰라 전 대통령의 불출마가 결정적으로 작용함. - 국회에서는 PSL이 하원 제2당으로 부상했고, 정당 수의 증가로 국회의 파편화는 심화됨.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현직 의원의 재선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보우소나루는 부정부패와 치안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정부지출 동결 등 현 테메르 정부가 시행 중인 긴축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임. - 구체적인 정책은 새 정부 출범일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표될 것이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사업환경 개선 등 기본적으로 친시장적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보우소나루가 총기규제 완화와 경찰 권한 강화와 같은 강경한 치안정책을 예고한 만큼 치안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음. ▶ PT가 개발도상국과 역내 국가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펼친 것과 달리 보우소나루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약하고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를 강조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 베네수엘라 이슈, 파리 협정 등에서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외교정책이 친미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브라질의 개방 확대 및 혁신 추진 정책은 한·브라질 경제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 - 수입쿼터 및 비관세장벽 완화와 같은 시장개방 확대는 대브라질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하면 한·MERCOSUR 무역협정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한국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을 감안하면 인프라, 교육, 혁신 부문 등에서 브라질과의 협력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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