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협력요소들과 연구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performance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연구개발(R&D)정책과 사업은 지난 시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방형혁신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R&D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경쟁시장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특별히 R&D과제의 협력적 특성들과 성과 간의 관계를 진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지난 4년(2006∼2009) 동안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한 11만여 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는 협력기관수의 경우 1차적ㆍ직접적ㆍ기술적 성과인 논문과 특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2차적ㆍ간접적ㆍ경제적 성과인 기술료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인프라로 측정한 협력요소는 논문과에 부(-), 특허에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기술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는 정부 R&D 과제의 협력요소들은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성과에 차별적인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R&D projects on various R&D perform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110 thousand R&D programs supported by the national R&D program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eriod of 4 years from 2006 to 2009. As a result, the number of collaborating institutions reveal positive influence on the paper and patents that are primary, direct technological performance. Whereas, they reveal no influence on the technology fee that is secondary indirect economic performance.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R&D performance of national projec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regional infrastructure. In particular, the degree of regional infrastructure presents negative influence on paper performance, positive influence on the patent performance, and no influence on technology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