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제 우선순위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ision of Priority Order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olicy Issues in North Korea: Focused on Economic Sector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지원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매년 자연재해, 질병, 식량 등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2018년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의 경제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화체제하에서 최근 북한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전문가 및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ODA 적용을 가정하고 계층적의사결정론을 통해 앞으로의 대북지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