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s Regulation Polic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ed on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Transitionh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규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혁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지 않고,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역사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분석한다. 또 중앙부처 정책 입안자와 정책 수요자인 기업인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규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