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국내 제조업

The Extraterritoriality in U.S. Patent law and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An aspect of the decision of US Supreme court

특허법이나 저작권법과 같은 지식재산관련 법은 흔히 속지주의로 표현되는 특정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비즈니스는 국경과 산업이 혼재하는 그래이 마켓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조업만 보더라도 설계, 제조, 판매 등의 형태가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현대산업의 비용과 효율성의 극대화 현상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직접침해는 물론 간접침해의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미국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관련이 있는 제 271조 f항과 관련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미국과 많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 특허법의 간접침해와 역외적용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 사례와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국내의 제조사 들이 라이센스 또는 여러 형태로 미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할 시 주목하여야 할 부분과 계약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나아가 소송이 발생하였을 시의 전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