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Trade Secret: Balacing in the point of view of public profit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그 보호범위에 대한 연구는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영업비밀의 보호를 촉진하는 역할이 된다.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에 대한 탐구는 곧 영업비밀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며, 영업비밀의 본질은 기업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자로부터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 한계도 정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민법, 특히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으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결국 불법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위법성의 판단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위법성의 판단은 침해행위와 피침해이익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는 종래의 이론을 영업비밀 침해 사례에 적용한다면 결국 보유자-영업비밀-침해자-침해행위의 각 요소와 상관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