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시 정권기 한일회담 재개교섭

Talks for Resumption of Korea-Japan Negotiation under Syngman Rhee-Kishi Administration: Property Claim and Informal Contact

1957년 12월 31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본고는 이승만-기시 정권기의 한일회담 재개과정을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정식교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접촉도 시야에 넣어 고찰하였다. 예비회담에서 일본의 교섭전략은 ‘미국해석’에 의거하여 역청구권을 철회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청구권의 상호포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은 일본이 청구권의 상호포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대해 성의를 갖고 교섭할 뜻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회담재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한국이 추가요구를 제시 하면서 교섭은 다시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시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국의 입장에 이해를 표하고 일국의 총리인 자신의 성의를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측은 자민당과 관계 당국의 반대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본의 국내정치 변동으로 기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전했다. 이렇게 일본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은 기시 정권을 상대로 한일회담을 재개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lks for resumption of Korea-Japan negotiations, focusing on not only official talks but also informal contact. The key issue of preliminary talks was property claim related to U.S. memorandum. Korea demanded clear assurance that Japan would not propose reciprocal renunciation of property claim and discuss Korea’s claim with sincerity. Although Kishi accepted above demand, Korean side requested further. While preliminary talks were stalemate, informal contact proceed actively. Kishi stressed Korean side to trust him as a prime minister of one country. According to the sources close to prime minister, Kishi was not able to push trough opposition in the Foreign Ministry or his party. And Japanese side alarmed Japanese political situation was changing rapidly then Kishi’s political position became weaker. Based on the informations from informal contact, Korea decided to resume official negotiation with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