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Senior Judge Program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는 미국연방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방법원 판사의 결원 과 이로 인한 사건부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초 시니어판사 제도는 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Article III judge)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연방법원 판사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기 위하여 창안되었지만, 이후 시니어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합하여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비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들과 주 법원 판사들에게까지 시니어판사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특별행정구 및 대만을 포함한 국가들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제 판사 제도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판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개선에 있어 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시니어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관임용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관 부족상황을 해결하고 법원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시니어판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재판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도 시니어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The senior judg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ts judicial system from being overburdened as well as providing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Originally aimed at Article III judges with life tenure, the senior judge program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minimize the drawbacks from life-tenure judgeships and to drive the federal judges to retire honorably. It turned out that the program has not only accomplished the purposes it had set out with, but has also enhanced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courts. Therefore, the senior judge program has been extended later to non-Article III judges, and state court judges throughout the U.S.. At the present time, senior judgeship has been adopt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Canada, UK, Singapore, Hong Kong SAR and Taiwan. On the other hand, Germany, the Netherlands, Spain and Japan have set up similar programs like part-time judgeship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court. In South Korea, in consequence of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judicial selection process, it is highly anticipated that the court will begin to fall short of judges from the near future. In order to mitigate the operational risk resulting from the shortage of judges, senior judg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courts. Moreover, the senior judgeship could be utiliz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decade-long criticism on the quality and fairness of the judicial function by enhanc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its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