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A Proposal to the Introduction of No-Fault Divorce Regime to the Judicial Divorce Proceedings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2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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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3 - 116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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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8.32.3.53
- 343
Ⅰ. 서 론
Ⅱ. 재판상 이혼원인의 변천 및 특징 실증적 분석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Ⅳ. 파탄주의 도입 검토를 위한
Ⅴ. 파탄주의 이혼법의 입법화 방안 학설 및 판례 변화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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