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저널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Study on the necessity for the amendment of provisions pertaining to claims subject to prohibition of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2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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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23 - 33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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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31998/KSFL.2018.32.3.323
저자
- 이용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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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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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Ⅲ. 헌법재판소 2018.7.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Ⅳ.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제안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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