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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Neue politische Ökonomie von Schneider und Frey

본 논문은 “해외 민간직접투자의 결정요인 : 절충이론과 경험적 인식에 의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상경연구 제21집/1996)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John H. Dunning의 Eclectic Theory(절충이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F. Schneider와 B.S.Frey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완결된 부분이다. 따라서 본문의 대부분은 전논문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편집하고 금번에는 주로 F.Schneider와 B.S.Frey의 이론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F.Schneider와 B.S.Frey는 전적으로 피투자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배분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chneider와 Frey에 의하여 발전된 신정치경제학은 경제와 정치의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국의 경제적인 조건들 외에도 정치적인 요인들이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국 자신의 정치적인 요인도 직접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노동조합의 활동, 법인세율의 정도 그리고 환경보존법 등은 투자성향에 지대한 영형을 준다. 투자국에는 Push-Effects가 그리고 피투자국에는 Pull-Effects가 작용하고 두가지 효과의 발란스에 의하여 직접투자의 규모와 방향이 결정된다. Dunning의 이론과 Schneider/Frey의 이론은 상치된다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Schneider/Frey의 결정변수(입지조건)는Dunning의 입지비교우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절충이론과 신정치경제학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근본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Ⅰ. Einführung

Ⅱ. Der Ansatz der neuen Politischen Ökonomie

Ⅲ. Hyothesenbündel von Schneider und Frey

Ⅳ. zusammenfassung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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