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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세계화시대 국가주도적 자본주의의 변화:

2016년 프랑스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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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에서 2016년 노동법 개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국가주의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정치경제모델을 설명하는 선행 연구들이 세계화 이후 국내외 역할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최근 프랑스 국가의 독특성을 포착하는 데 약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주의의 지속 및 신자유주의로의 수렴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천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2016년 프랑스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행위 양상은 전통적 국가주의와는 상이하였다. 정책을 형성할 때부터 국가 뿐 아니라 산업과 노동의 참여가 활발히 발생하였으며, 산업과 노동의 의견이 수정안에 적극 반영되었다. 또한 국가, 산업, 노동 간 유의미한 집단협상이 수차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특성이 프랑스 국가주의 모델의 해체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은 고전적 국가주의와 핵심적 특징을 공유하며 코포라티즘 및 다원주의적 정책결정과 상이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2016년 노동법 개정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프랑스 정치경제 모델의 신자유주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서 계획주의적 국가의 새로운 국가 역량이 강화된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제협상을 통한 정책결정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주의적 국가는 국제적 이슈를 지렛대 삼아 국내 이해당사자들에의 영향력을 확장한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는 일방적 입법의 여지를 암시함으로써 국내 행위자들을 위협하여 그들과의 상호의존성 및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국제질서의 국내 도입을 통해 행위자들의 이해와 선호를 조정하는 프레임워크로서 고전적 국가계획을 대체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formed statism in globalization and how this led to the French labor law reform in 2016. The article shows that previous studies on the French political economy do not capture the uniqueness of the French state, which serve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roles. Notably, the analyzed studies reveal dichotomous views about whether the French economy will stay statist or converge toward neoliberalism. This article holds that the French labor law reform cannot be considered evidence of the French economy moving toward a neoliberalizing model. Instead, the labor market policy was introduced because the French dirigiste state newly developed its domestic roles by adapting to rapidly moving capital and the effects that cascade from this situation. A growing tendency to open domestic politics and the economy was not only pressures to rearrange state roles, but it was also an unexpected chance to strengthen state capabilities. More domestic policies have been made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 like EU in the French case, and this trend gives the dirigiste state domestic political leverage because the state represents domestic interests on an international negotiating table. Moreover, a strong state can increase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with domestic actors by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unilateral policy. Lastly, the state can substitute classic economic planning measures with policy framing, which includes the adjustment of the interest structure and the preference order of private actors. The strategy to take lead in policy framing allows a dirigiste state to actualize its will on the process of instituting an international order into a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정치경제의 제도적 경로에 대한 기존 논의 및 이론적 대안

Ⅲ. 프랑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개입양상: 2016 노동법 개정 사례에 대하여

Ⅳ. 세계화시대 이후의 새로운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Ⅴ. 나아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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