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Regionalis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지역주의는 최근에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늘 거론된다. 그동안 지역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의 경연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이론들이 동원되어서 일정정도 지역주의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여를 했지만 또한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 연구는 근대화이론, 비판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댄 설명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정체성의 정치의 관점에서 지역주의 특히 지역적 몰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정체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존재를 규정하므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한다. 개인이 소속된 집단과의 동일시 즉 정체성이 강력할수록 집단행동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 정체성이 정치적 동인의 하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 즉 특정한 정치적 구조와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 한국정치의 협소한 이념적 지형과 시민사회와 유리된 정당체계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균열이 1987년의 민주화로 사라지고 그 결과로 생겨난 정치적 공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현대사를 거치면서 소외와 차별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경험은 호남인들의 정체성을 특별하고 공고하게 만들었고 이는 강력한 지역적 몰표로 귀결되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이 정치과정에 투영되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조건즉 보수화된 정치지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Regionalism is recently estimated to be weakening but still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elections. Various theories which are employed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regionalism in Korea contribute to explain its causes but also reveal some limitations.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it in terms of identity politics. The identity defines people as individual and social being, and people persue their political values and goals by identifying themselves with social groups. In Korea, the regional identity has been highly forged through long history. The structure of Korean politics, narrow configur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and political parties isolated from the civil society, provided an occasion for the regional identity to be expressed as the regional concentration of votes, when the democratization of 1987 erased the previous political divide and provoked an political vacuum. In particular, the contemporary history made more consolidated the regional identity of the residents of Honam who experienced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of Gwangju, and leaded to a strong concentration of their votes. To get rid of the regionalism, we need to transform the structure of Korea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