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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지방상수도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관리방안

The Actual Conditions and Contracting of Local Water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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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은 지방 차원의 공공서비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지의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좀더 저비용 고품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위한 조직 문제가 오랜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단히 논의되고 있다. 때로는 대도 시 정부나 지역정부가 상수도 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독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 별로 매우 분권적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혹은 상수도 사업이 민간의 영역에 전적으로 위엄되어 있기도 하고 정부가 회사를 설립하여 상수도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기도 한다. 지방상수도의 운영실태와 서산시 상수도시설 및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외국의 상수도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방상수도 운영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직영방안, 지방공사화방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각각 개념과 특성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한 장단점등을 검토하고, 특히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는 민영화를 위한 선결과제, 현재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 • 수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 수탁 참여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 • 수탁 관리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동의 사례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l . 서 론

ll. 지방상수도사업의 특징

lll. 지방상수도 운영 실태와 문재점

lV. 지방상수도 운영의 민간위탁관리방안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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