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2010년대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1) -국민건강보험의 도･도･부･현화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
- 건강안전복지연합 (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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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 - 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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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지만 사회보장제도심의회가 조직을 바꾸기 직전에 제언한 1995년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축에 대해서』의 권고 무렵부터, 일본은 어떠한 사회보장모델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 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내왔다고 생각된다. 역사의 판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 단정하려면 더욱 신중해야만 하지만, 「수익과 부담 간균형을 이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일본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방향 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향성을 토대로 의료･개호의 분야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등의 재정기반의 안정화, 국민 부담에 관한 공평성의 확보 및 요양급여 범위의 적정화에 추가해서, 지역포괄케어 2) 시스템의 구축･심화를 구체적인 정책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적어도 21세기 전반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동향을 의료･개호 분야, 특히 국민건강보험 3) 제도의 도･도･부･현(都･道･府･県) 4) 화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으로 한정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1970년 체제에서 2025년 체제로
2.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3. 국민건강보험의 도･도･부･현화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심화･추진
5. 미래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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