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의 표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 relating to Plagiarism of Doctoral Thesis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표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 발췌문, 아이디어 등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일종의 타인의 저작물이나 아이디어의 적 행위이다. 표절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자주 소송에 등장한다. 최근 대법원의 표절에 관한 판결은 표절에 관한 랜드마크(landmark)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표절에 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내용적 또는 판시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여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출처표시를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 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출처표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법원도 출처표시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는 표절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최종 판단 주체를 법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법원 판결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결한 경우에 학위수여기관이 판결의 효력에 기속되어 학위수여를 법적으로 취소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의 대상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The study on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 relating to plagiarism of doctoral thesis. Plagiarism means the act of appropriating the literary composition of another author, or excerpts, ideas, or passages therefrom, and passing the material off as one s own creation. Therefore, plagiarism is theft of another person s writings or ideas. Plagiarism is not a legal term, however, is often used in lawsuits. The recent case of the Korea Supreme Court (2015 Da 5170) ruled various issues concerning plagiarism so that it may be evaluated as ‘landmark’ on plagiarism. However, this case has unclear and vague expressions which may bring another problems. In addition, the Korean courts have a great tendency not to indicate the source as they make out the sentencing. This is a wrongful practice of the courts, and the courts cannot be exceptional in terms of indicating the source. In fact, this case mentions that the final subject to decide on plagiarism is the court, when a lawsuit as to plagiarism is filed;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judgement of the court should be discussed in this regard. Because an institute or a university to grant a degree does not have a duty to cancel the degree according to the judgement of the court, even though the court has finally decided that a doctoral thesis has plagiarized another person s writing or his precedent writing.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is case from various view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