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적 고찰

개념의 유용성과 범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증폭되어가는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변동 속에서 정보통신법규가 후발적 현상포섭의 규율양상에 머무를 수 있는 현실적 한계도 사실상 존재하지만, 망법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입법목적적 존재의의를 재조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연한 논리체계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진화적 변용의 해법을 도출하는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비스제공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융합 환경에서 융합서비스에 정보통신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제공주체는 서비스제공자가 되므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광의의 정보보호를 염두에 둔다면, 주요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시설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망법의 입법목적을 함께 고려한 입법정책으로 그 수범자와 보호대상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초 조건적 제한으로 제약이 없었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리 목적’의 한정을 제거하고 주요서비스제공자나 집적시설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입법개선이 입법수요에 상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범자가 법규의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권익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규율대상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방편 중 하나로 이 글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그 매개를 업무로 하는 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The existing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Network Act) defines the term of ‘provid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service provider)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Biz Act) and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or intermediate to provide information ‘commercially’ by utilizing services provided by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But lawmaking objective for service provider of Network Act should be re-illuminated with legislative policy at the head of evolutional variation of the conception related to service provider despite actual limits of the laws and ordinances concerned caused by subsuming the present situation as latecomer in regulatory aspect in the ICT’s development and social alternation. Above all, service provider is obligated to legal duty of technical and manageable measures for securing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personal data processing. Furthermore should be service provider under discussion on relationship as the counterpart with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integrated circumstances. Therefore is it necessary for renewal review upon regulating ‘major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nd ‘business operator of cluster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from the standpoint of enacting purpose of Network Act and information security with relevance to legal policy-making suitable. On these ground of legislative demands, constraint apart to the outset absent from proviso restriction of ‘commercial aim’ should be excluded and the conceptual terminology must be defined coincident with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nd presupposition possibility appropriately and clearly. With that, this article includes the proposal for revise the definition of service provider as ‘the provide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prescribed in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Biz Act and other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or intermediate to provide information by utiliz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or official or business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