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와 구제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isunderstanding of Tax Burden and Remedies in Japan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하여 과대 신고한 경우에 특히 그것이 사법상 거래를 전제로 할 때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가 세법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가 요청되는 데, 이는 사법상 거래의 성립여부가 조세부담의 정도에 좌우되는 경우가 실제에 있어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관련하여 요소의 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기의 착오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동기의 착오로 볼 경우 이에 대한 취급이 문제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착오의 효과에 관해 우리와 달리 취소가 아닌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국세통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해당 조문에서 “해제”와 “취소”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있다. 원래 법률의 착오라는 개념은 형법상 논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법에 있어서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의 착오, 즉 어떠한 거래행위나 소득의 대상이 세법상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인식이 없는 경우 또는 익금성이나 비손금성에 대한 착오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물품세법상의 무신고제조사건”의 경우 최고재판소는 “물품세법에 관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학설상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자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오신한 것이 구성요건의 착오인지, 아니면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본 판결은 많은 판례평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조세범에 있어서의 고의와 그 착오에 관련된 판단은 우리나라의 재판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세부담의 착오로 인해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지 문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효과가 취소가 아닌 무효인 바, 경정청구 기간이 넘은 시점에서의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한 주장이 즉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타카마츠 고등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조세부담의 착오에 대해 무효가 아닌 ‘취소’를 인정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순한 세법에 대한 오해나 부지의 경우에는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상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의 권한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에 대해 악용하여 조세부담을 면하려는 납세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적지만, 위 시행령의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의 표현이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고등재판소 판결에 관한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요청된다. 또한 과세의 기초가 된 사법상 법률행위가 사후에 무효 등이 된 경우에 있어 광범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세부담의 착오에 기한 과세문제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구제방안에 관한 논의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바, 비교법적으로 법체계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Misunderstanding means a situation where the intention presumed from the act of labeling and the true intention (true intention)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the representation differ and the person who intends to make the difference does not recognize it. Article 95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in order to protect such an expressive person, “an expression of intention is invalid if the elements of a juristic act are mistaken for an expression of intention.” However, the provision stated in the proviso that “If a person who has declared his intent is grossly negligent, the person who declared his intent cannot assert his intent to declare his intention to be invalid”, because accepting such invalidation always would damage the security. The Civil Code aims to stabilize the transactions between an avowed party and the other party. The parties to a contract are aware of a mistake in the elements of the contract, and both parties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request for rectification if they invalidate the contract and nullify the economic effect, and considered a request for a later rectification. First, if a dispute arises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ract concer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miscomprehension, the contract falls under Article 23, paragraph (2), item (i)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nd becomes a grounds. However,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were those in which both parties were aware that the contract was invalid due to miscomprehension, so they did not fight in the lawsuit, but were also found to have existed even in the judgment. In such case, will Article 23, Paragraph 2, Item 3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nd Article 6, Paragraph 1, Item 2 of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apply? Article 6(1) and (2) of the Order for Enforcement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specify Article 23(2) and (3) of the Act on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Requests for rectification by rescission 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termination are accepted in the express text, but the application in the case of invalidation is not clear. The taxpayer of this case argued that this provision was merely a typical solution to the contract, and there was no reasonable reason to exclude the miscomprehension from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lso, if the invalidation by mistake cannot be requested to be corrected as in the case of a claim, as in the case of the judgment in question, is there any other means of relieving the taxpayer?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matter that we will discuss ultimately through the case conce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