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

A Study on Systematic Review of normative Structure of EU Law

유럽연합이 발령한 법적행위의 비교법적 의미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유럽연합 법체계가 갖고 있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유럽연합법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첫 번째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속한 각종 법원들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88조를 기준점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별 특성 및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며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법적행위가 작용형식으로 발령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수적으로 드러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파생적 법적행위의 발령 방식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령 방식별로 파생적 법적행위가 갖고 있는 규범적 맥락이 명확해지며, 이러한 체계적 구분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행위가 어떠한 제도적 맥락에서 활용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고찰 방식을 종합하면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을 규율하는 법적행위를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EU law in a situation where the comparative legal meaning of the European Union s legal acts is increasing. The European Union s norm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systematically in three main ways. The first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 s normative system based on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EU s legal system. This first approach will identify the overall mechanism of EU law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rces of EU law. Issues that have not been researched in Korea so far will be also examined, through this approach. Second, the European Union s legal acts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with regard to Article 288 TFEU.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s legal acts. The third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 s legal acts based on the method in which they are issued. This clarifies the normative context of legal acts.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methods could lead to a comprehensive method for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legal acts of the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