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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회복

법이식을 위한 비교형사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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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대륙법계인 프랑스나 독일 또는 영미법계인 영국 모두에서 검찰은 판사로부터 또는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일제 식민지 경찰국가체제로부터 해방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엄격한 기능적 권력 분리의 원칙의 확립이 아닌 검찰로의 추가적 권력 부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검찰을 탄생하게 한 원칙이 오히려 검찰로 인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능적 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실패는 곧 검찰의 임의적인 권한의 과도 또는 과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고, 공평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패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공유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서 붕괴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법이식을 통한 당면 문제의 해결이 목적인 비교형사법적 연구에 있어 주의해야할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이분법적 인공적 집합에 대한 일반적 대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세를 연혁적으로 분석하는 종·횡적인 비교형사법적 분석을 함으로써, 위의 물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시적인 답으로서 법이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ttainable through a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brought forth the Prosecution s Office in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separating a prosecution authority either from the judiciary-in France, Germany-or the police-in UK-regardless of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of a jurisdiction into two different types, Common Law and Civil Law. However, ironically, the very same principle which gave birth to the Prosecution s Office has been collapsed by the Prosecution s Office in Korea. In its efforts to establish checks and balances against the Police after it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State, Korea chose to provide additional authorities other than a prosecution authority to the Prosecution s Office instead of firmly securing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llapse of checks and balanc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Korea enabled the Prosecution s Office to exercise its discretionary authorities in an excessive or insufficient manner which in turn deepened the mistrust of civilians in impartiality of criminal law enforcements. Although Korean society seems to recognize and share the concern over a failure of checks and balances against the Prosecution s Office, in which manner Korea needs to handle this concern? How could Korea recover the principle of a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which are lost in its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paper aims to suggest proper directions of legal transplantation as a macro-answer to above questions through comparative criminal law studies based on horizontal-vertical researches analyzing legal history and trend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stead of generic contrasts between artificial blocs.

Ⅰ. 서론

Ⅱ. 연구의 범위 및 방향

Ⅲ. 기능적 권력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 원칙의 회복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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