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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인터넷 게시물의 규제와 이용자보호

독일 망 집행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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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정된 독일 망 집행법(NetzDG)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혐오범죄, 그리고 아동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을 제한하기 하여 해당 독일 형법 조항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경우에 인터넷 사업자가 이를 검색하여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신고센터를 통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그와 관련한 절차를 미리 공개하며, 처리 결과를 이용자인 신고자와 게시자 및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공표하는 방법과 그를 위반하는 경우에 질서위반법으로 제재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이용자가 건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 위법한 게시물로 권리 침해를 받지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고,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공백이 없도록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각호는 일정한 게시물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조항과의 관련성이 애매한 문제가 있으므로 위법 게시물의 목록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독일 망 집행법과 같이 형법 내지 특별법 조문과 연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가 게시물을 임의로 임시조치하는 대신 게시물에 의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자에게 신고 내지 처리를 요청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 망 집행법과 같이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인터넷 게시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내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2017, German legislator established the Act on improving law enforcement in social networks(NetzDG). That act is designed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posting illegal online content such as fake news, hate crimes and child pornography contrary to criminal code. Through the clear and transparent procedure to handle online contents, it aims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 all users to share sound and sufficient information from internet service like SNS or portal, while preventing user’s right from illegal or right infringing online posts. Procedural guarantee of self regulatory authority can fill the gap of the public enforcement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service. Moreover, the law imposes an obligation to foreign social network service provider such as Facebook, Twitter to assign a domestic proxy in order to secure not discriminating between inland and foreign undertaking for imposing the duty of supplying for the adequate process of handling internet content and reporting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Current legal situation in Korea, protecting users right both content uproader and victim through the defamation-like online content is insufficient because the legal standard for handling process on online content by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lack of obviousness, especially arbitrary interim measure. German NetzDG gives us some implication. Firstly, in order to specify the requirements of illeg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link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r the special criminal statute. Ar next, all illegal or right infringing postings should be treated after reporting or requesting from an user or a third party who claims damages. To protect users, legislator and government shall give a clear guidelines for ISP to provide the procedure for regulating online posting, the standard whether and when he erases, hides or restores it like NetzDG.

Ⅰ. 서론

Ⅱ. 독일 망 집행법의 입법 배경과 내용

Ⅲ.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상 규제 현황과 문제점

Ⅳ. 독일 망 집행법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